법령 관세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관세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9. 1. 11. 선고 2018고합127, 172(병합), 194(병합), 452(병합), 496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범인도피·범인도피교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
   관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